로그인
사건명
소청_기타 품위유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92, 2001.09.05, 기각
대출시 보증을 서준 대가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품위유지
대출시보증을서준대가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62, 2001.07.20, 각하
소청 제기기간 경과(해임→각하)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품위유지
소청제기기간경과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77, 2001.03.02, 기각
동료직원에 대한 상습적 진정(2000-677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동료직원에대한상습적진정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49, 2001.02.23, 감경
오락실 책임자 협박하여 금품갈취(2000-649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품위유지
오락실책임자협박하여금품갈취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11, 2001.02.07, 감경
전동차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함(2000-611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전동차안에서여학생을성추행함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45, 2001.02.02, 감경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조합장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2000-645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품위유지
직장주택조합에가입하여분양대금등의지급을면하기위해조합장을상대로허위의고소장을제출함
국가공무원법
2000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33, 2000.10.27, 감경
도박행위를 하고 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함(2000- 533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도박행위를하고처에게가정폭력을행사함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06, 2000.10.18, 기각
교육기간에 음주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함(2000-506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품위유지
교육기간에음주를하고소란을피우는등질서를문란케함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65, 2000.10.13, 기각
자신의 관리하는 여자교육생을 성추행하고 음주 운전함(2000-465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품위유지
자신의관리하는여자교육생을성추행하고음주운전함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67, 2000.09.06, 기각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 생활비로 사용함(2000-367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품위유지
현금150만원이들어있는지갑을습득하고생활비로사용함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97, 2000.09.06, 기각
유부녀와 어울려 다니며 불륜 의혹을 받음(2000-397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품위유지
유부녀와어울려다니며불륜의혹을받음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07, 2000.06.30, 기각
명령 불복종 및 폭언(2000-207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명령불복종및폭언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99, 2000.04.28, 기각
가정주부와 수십회 전화통화하고 같이 식사를 하여 진정을 받음(2000-99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품위유지
가정주부와수십회전화통화하고같이식사를하여진정을받음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48, 2000.03.08, 감경
노래방 업주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음(2000-48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노래방업주에게청첩장을돌리고축의금을받음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23, 2000.02.18, 감경
채무자를 찾아가 언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함(2000-23 정직1월→견책)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채무자를찾아가언쟁을하고폭력을행사함
국가공무원법
1999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62, 1999.11.10, 취소
혼수품 문제로 직장 안에서 물의(99-862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품위유지
혼수품문제로직장안에서물의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43, 1999.11.01, 기각
사생활 문란으로 물의 일으켜 불문경고 및 전보(99-843 불문경고, 844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품위유지
사생활문란으로물의일으켜불문경고및전보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775, 1999.10.15, 감경
사생활 불건전, 집주인에 욕설(99-775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사생활불건전,집주인에욕설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559, 1999.08.18, 감경
레스토랑 여주인과 동승하여 사고 발생(99-559 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레스토랑여주인과동승하여사고발생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159, 1999.03.17, 기각
관내 업주로부터 축의금 수수(98-1159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품위유지
관내업주로부터축의금수수
국가공무원법
1998년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576, 1998.09.30, 감경
성폭행 등 물의 야기(98-576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품위유지
성폭행등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13, 1998.08.26, 기각
대상업소에 무전 취식(98-413 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대상업소에무전취식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36, 1998.08.26, 감경
술값 미지불(98-436 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술값미지불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62, 1998.06.19, 기각
교통사고 조사시 민사관계 관여(98- 262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품위유지
교통사고조사시민사관계관여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07, 1998.04.01, 취소
절차상 하자있는 면직처분(98-107 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품위유지
절차상하자있는면직처분
경찰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